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사회의 급속한 변화로 가족의 형태가 전통적인 대가족제도에서 핵가족화 됨 - 자녀들이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부모에 대한 부양환경이 마련되지 아니한 것도 한 원인으로 볼 수 있음 - 부모에 대한 공경 또는 효 의식을 되살리기 위하여 효행을 장려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 이 법은 효의 실천을 장려하고 그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가족 간의 화목 및 유대를 강화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를 장려하고 그 실천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자녀는 성실히 효를 실천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효행장려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효행장려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모부양가정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부모부양 등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부모부양가정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효행 우수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고, 표창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고궁, 능원, 박물관,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기 위하여 함께 주거하는데 적합한 기능 및 설비를 갖춘 주거시설의 공급을 조장하여야 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일정한 주택의 경우에는 부모를 부양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일정범위 안에서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장려를 위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적인 연계 및 조정을 위하여 중앙효행장려지원센터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자 및 그 가족 구성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시·군·구에 지역효행장려지원센타를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