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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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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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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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안건신속처리제도의 심사기한을 최장 330일 이상에서 90일 이상으로 단축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ᆞ자구 심사를 거친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본회의 자동상정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국회 운영체계 확립,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상임위원장의 개회 지연 방지,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간 단축을 통해 국회의 입법 기능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여 타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전담하게 하고, 심사기간을 30일로 명시하여 입법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는 2012년 5월 국회법 개정 당시, 예산안 등의 국회 제출시기를 현재의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에서 120일 전까지 앞당기기로 함 - 그 시행시기는 2014년부터 적용하기로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산부수법률안 중에서 지방세입인 지방세와 교부금을 감소시키거나 지방세출인 국고보조사업의 대응 지방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할 수 있는 자체사업을 위축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훼손시키고 지방분권화에 역행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법정 자격급여나 지방비부담을 유발하는 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경우 지방재정영향평가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해당 의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과 부담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평가하고 이를 법안심사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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