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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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와 제도정착이 필요한 시점에서 세법 측면에서도 기부지원 제도에 관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납세자가 소득공제신고서에 기부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201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연간 1조원의 근로소득세를 추가 징수(증세)하게 되었음 -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에서 소득공제 환원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4년도 세제개편으로 인하여 세부담이 증가하는 근로소득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2015년 1월 자녀세액공제 상향조정,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독신근로자를 고려한 표준세액공제 상향조정 및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등의 대책을 발표함 - 2014년도 세제개편 시 폐지된 6세 이하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에 대한 100만원의 소득공제 및 출생?입양자에 대한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의료비?교육비?자녀관련 세액공제를 소득공제로 전환하고,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세액공제를 소득공제로 전환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세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과세표준 소득자에 대해서는 의료비?교육비?자녀관련 세액공제를 현행 세액공제와 동일한 세감면 수준이 되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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