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이번 주 국회에서는] 정무위 등 6개 상임위 개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7%252F233222_135056_4856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정무위 등 6개 상임위 개최
농촌융복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신정훈 의원 등 15인 발의) ▲ 농어업 경영... 발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소병훈 의원 등 11인 발의) ▲교육공무원법...
![[이번 주 국회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현안질의' 등 4개 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6%252F231451_133063_4019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현안질의' 등 4개 상...
발의)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1일, 윤준병 의원 등 13인 발의)... 발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안철수 의원 등 14인 발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번 주 국회에서는] 23일 본회의, 정치개혁특위 등 14개 상임위 개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3%252F227327_128504_155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23일 본회의, 정치개혁특위 등 14개 상임위 개최
발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김철민 의원 등 14인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발의) ▲후계 농어업 인 및 청년 농어업 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정희용 의원 등 15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업·산림 및 수산 분야 기후변화 영향·취약성평가와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조사업무를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련 중앙행정기관 등에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 개편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업·산림 및 수산 분야 기후변화 영향·취약성평가와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조사업무를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련 중앙행정기관 등에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 개편함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농림수산식품부가 농림축산부와 해양수산부로 분리됨에 따라 농림축산부와 해양수산부 간의 업무영역과 권한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