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3820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5-12-1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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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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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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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binews.com2025-03-08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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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수소차 등 미래차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제 혜택을 주는... 철강은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산업인 만큼 탄소중립이 가장 절실한 분야이기도 하다. 철강 부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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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및 상쇄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나성린의원 등 11인2015-11-12
1911511임기만료폐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 기본원칙은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를 고려하고 국제적 기준에 적합하게 정책을 운영할 것을 명기하고 있어 국제기준과 일치시켜 배출권거래제의 대상도 직접배출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 간접배출을 배출권 할당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중복규제에 따른 산업부문의 국제경쟁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의 정의를 직접배출로 한정함
이채익의원 등 10인201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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