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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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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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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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6861대안반영폐기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소의 업무 관장사항에 여성보건사업을 추가함 - 여성에 대한 건강관리 및 질병예방을 종합적·효율적으로 도모하도록 하여 여성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신경림의원 등 10인2013-09-16

1904040임기만료폐기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유아건강검진은 영유아가 건강한 미래 인적자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 영유아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고 건강한 영유아로의 성장을 지원하여 지역공중보건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경태의원 등 14인2013-03-12

1809087임기만료폐기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은 241만 9천여 명에 이르고 이 중 각종 질환이나 사고 등 후천적인 원인에 의하여 장애인이 된 자가 전체 등록 장애인의 90퍼센트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장애예방교육 등 국가정책을 통해 후천적 장애원인을 줄여준다면 장애인의 수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음 - 보건소의 업무에 지역주민의 안전사고방지 및 장애예방교육을 추가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장애의 원인이 되는 요소에 대한 안전사고의 방지와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유재중의원등 12인2010-08-12

유사 개정안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중 하나인 “여성·노인·장애인의 건강유지·증진 업무”를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업무”로 변경함

보건복지위원장2015-12-30

1913923대안반영폐기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소의 보건의료사업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의 고용불안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법에 규정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 등 19인201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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