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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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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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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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매장면적 변경 기준을 '10분의 1 이상'에서 '10분의 3 이상'으로 완화하여 규제 수준을 조정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대행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이 미흡할 경우 개선 권고 외에도 공표, 이행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만 적용되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백화점과 면세점 등에도 확대하고, 추석과 설날,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며, 영업 제한 시간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의 경우 일정 범위 이내의 인접지역 지방자치단체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장이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전문기관 조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지역협력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자의적으로 작성할 개연성이 크고 이에 대한 점검이나 평가도 없어 형식적으로 작성·제출되고 있는 실정임 - 지역협력계획서에 상생협력 및 고용활성화 등의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점검하도록 하여 대규모점포등의 실질적인 지역 협력을 도모하고자 함 -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60일 전까지 개설계획을 예고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공문서 작성시 도장을 서명으로 대체하는 경향을 반영하여 각종 조서를 작성할 때 기명날인과 함께 서명도 허용하는 내용으로 2007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바 있음 - 서명이 보편화되어 가는 추세이므로 인감증명 또는 전자인증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명날인 외에 서명도 함께 허용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 지역협력계획서에 지역 중소유통업체와의 상생협력, 지역 고용 활성화 등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60일 전까지,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30일 전까지 개설계획을 예고하도록 함 - 유통분쟁위원회 조정안을 수락하였을 경우 조정서에 기명날인 외에 서명도 함께 허용하도록 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에 대한 검토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대규모점포등의 등록기한 등을 조정하고,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검토시 전문기관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며, 대규모점포등의 등록과 관련하여 인접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제출이나 공청회 개최가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되 미흡한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상의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 이행실적이 미흡한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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