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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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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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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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65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용만의원 등 10인2026-07-09

2216905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이해식의원 등 10인2026-02-20

2216718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김예지의원 등 10인2026-02-10

유사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국민건강의 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류의 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에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는 실정임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업자는 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및 15세 이상 관람가인 상영등급으로 분류된 영화의 상영 전후에 주류의 광고를 금지하도록 법적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최민희의원 등 18인2013-08-06

1906023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류 광고에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한다는 법적근거가 없어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 - 청소년은 여전히 텔레비전 방송, 라디오 및 인터넷을 통하여 주류 광고에 쉽게 노출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 주류 광고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고, 방송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청소년에게 주류의 구매를 부추기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거나 광고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함

강동원의원 등 10인201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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