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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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덕대 총장, 여교수 성 범죄 혐의로 기소
총장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불구속... 한다"라며 "아울러 성폭력 피해자인 저에게 자행되고 있는 보복성이 의심되는 표적 징계 절차 진행 등 정신적...
미성년자 성매매, 성인인 줄 알았다고 하면 처벌 을 피할 수 있을까
확인하는 등 확인 노력을 했는지 등이 대표적이다. 같은 일반 법리로서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는 행위자의...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른...
성폭력 사건 재판 중에도 버스서 상습 음란행위… 20대 징역형 집유
한 판사는 “ 성폭력범죄의 처벌 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대구지법에서 재판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다”며 “다른 범죄 들과의 확정판결 시 형평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선변호사의 성폭력범죄사건 전문성 및 성인지감수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국선변호사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19세 미만이거나 심신미약의 경우 의무적으로 선정하도록 하는 법안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규정을 통하여 형사사법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들을 규정하고 있음 - 범죄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ᆞ등사와 관련하여서는 현행법에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에 따라 열람ᆞ등사의 신청 및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실무에서는 소송지연, 피고인의 방어권 등을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하거나 제한적으로 허가하는 등 열람ᆞ등사가 쉽지 않은 상황임 - 이로 인하여 공판기록 확보를 위한 민사소송 제기에 따른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부작용을 비판하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ᆞ등사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알 권리 및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참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성폭력 피해자가 16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로서 16세 이상 미성년자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 동 규정과 유사한 영상물의 촬영·보존 등을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와 같이 기준 연령을 19세 미만자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 19세 이상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자 중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은 자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실명인증을 거친 성인으로 한정되어 있음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자들도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정보를 미성년자가 열람하여 성폭력범죄를 예방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신상정보를 제출하는 기간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너무 길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에 공백이 발생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등록기간의 단축도 필요함 -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19세 이하 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미성년자까지 확대됨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도 판결 확정일로부터 40일 이내로 변경됨 - 성폭력범죄는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심리 상태와 감정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주의가 필요함 -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여성인 전담 검사 또는 전담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도록 하고, 이들에게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수사절차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조사 과정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수사기관의 수사 목적 달성에도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인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인 선임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둠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인 장애인의 자기주장과 방어능력이 취약한 경우에도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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