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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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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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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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427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하고 산업안전 강화를 위해, 산업재해 발생 건설사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최대 3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며, 명의이전ᆞ법인 분할 등을 통한 제재 회피를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민규의원 등 15인2026-03-12

2217157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이행 지체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5년 내 지체 이력 계약자에 대해 계약보증금을 가산 징수하고, 지체 횟수 및 기간 초과자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는 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관리 책임을 높이고 공공조달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정일영의원 등 12인2026-02-27

2215287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계약법에 국가계약법과 동일하게 입찰 참가 제한 감면 조치를 적용하여 담합행위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법 개정을 제안함.

강준현의원 등 10인2025-12-16

유사 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보험료 체납액이 4조 원에 달해 사회보험의 재정운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사회보험료 체납업자들에 대하여 제한 없이 공공사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공공성이 저해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 사회보험 재정확보와 사회정의 차원에서 일정부분 제한할 필요가 있음

박명재의원 등 11인2015-01-28

1908162임기만료폐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불이익을 받은 계약상대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이의신청이 인용되거나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 재심청구가 인용된 경우에도 입찰보증금 납부강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서 계약상대자에 대한 면책규정이 없어 계약상대자의 권리구제에 미흡한 점이 있음 - 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이의신청 및 재심청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강제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없도록 함 -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자를 ‘불이익을 받은 자’에서 ‘이의가 있는 자’로 대상자를 확대하고 이의신청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박성효의원 등 18인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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