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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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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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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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기 활성화 등 정부의 신용카드 사용 장려정책으로 인해 민간영역 뿐 아니라 국세, 관세, 지방세, 공공요금 분야로 사용이 확대되는 추세임 - 그러나 여전히 현행법 위반 시 범칙금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없어 납부자가 불편을 겪고 있음 - 이에 범칙금 등에 대한 분할납부와 납부연기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신용카드로 범칙금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부의무자가 자율적으로 범칙금 등을 납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납부능력이 부족한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찬열의원 등 10인2015-01-27

1918336원안가결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용카드로 범칙금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제주자치경찰에게 부여된 통고처분 업무 외에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업무를 부여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전행정위원장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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