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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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강남구, 연이은 치과 사망사고에 불시점검, "중대 의료 사고 통보체계 개...
다만 보건소의 행정점검은 ' 의료 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등 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어 개별 의료 행위와 환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나 의료인 의 업무상 과실 여부까지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의료 분쟁조정법 시행령 논의 본격화… '중대한 과실' 기준이 관건
등에 관한 법률 ' 개정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개정안은 필수 의료 기피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의료인 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고 환자 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으로,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응급 실 뺑뺑이 해법은…'의사 형사책임 면제' 논란
등에 관한 법률 ( 의료 사고분쟁조정법)'에 따르면 응급 실 의료 사고 경우 대표적 고위험 필수 의료 행위로... 필수 의료 행위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따른 의료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의적 형 감면 규정을 두고, 의료인이 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 손상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 위험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신체적ᆞ정신적 건강상의 문제로서 현재 암, 순환기계 질환과 함께 우리나라의 3대 사망원인 중 하나임 -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손상으로 인한 사회ᆞ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 국가가 손상을 체계적으로 예방ᆞ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손상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국가가 손상을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ᆞ시행함으로써 손상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손상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손상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손상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손상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손상을 초래하는 위험요인의 규명과 손상의 예방 및 관리 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ᆞ개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손상 발생률, 손상에 따른 사망률, 장애발생률 등 손상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조사ᆞ통계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음 -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부모의 치료 거부로부터 자녀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가 자신의 권리에 대해 전혀 모르고 진료를 받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진료 시 환자의 권리 등을 응급의료기관에 게시하도록 응급의료기관의 장에게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 - 위의 신설된 규정을 위반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정신과적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체계적인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응급의료기반의 정신과적 개입 근거를 마련함 - 응급환자의 발생원인 중 하나로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명시하고, 정신과적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할 때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정신과적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선의의 인명구조활동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의료종사자나 의료종사자가 아닌 자의 응급처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사ᆞ형사상 책임을 면책하거나 감면하는 제도가 실시되고 있음 - 응급환자의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한 응급처치로 인한 경과실은 면책을 받지만 이로 인하여 해당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나 사상(死傷)에 대하여는 모두 환자나 그 가족이 부담하고 있음 - 따라서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경과실 면책 시 해당 응급환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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