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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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권역 내 치료 어려운 중증외상 환자 , 거점외상센터서 최종치료 맡는다
기존 권역외상센터는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제30조의2에 따라 외상 환자 진료와 외상 의료 연구, 의료인 교육훈련, 대형 재해 발생 시 응급의료 지원 등을 수행한다. 해당 법률 은 외상 환자 전용 병상과 수술실, 전담...
의대교수협 " 응급 공간에 직접 들어가야 했나" 통탄 성명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제12조는 누구든 응급환자 진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는 것이다.... "책임 판단은 의학적 감정에서 출발해야"의대교수협은 환자 사망 결과만으로 의료인 의 과실이나 형사책임을 미리...
개정 의료 분쟁조정법, 오히려 필수 의료 를 위축시키지 않을까?
지난해 김윤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 의료 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국회를... 동일한 질환이라도 환자 의 상태와 응급 성, 의료 기관의 인력과 장비 등에 따라 최선의 선택은 달라질 수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 손상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 위험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신체적ᆞ정신적 건강상의 문제로서 현재 암, 순환기계 질환과 함께 우리나라의 3대 사망원인 중 하나임 -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손상으로 인한 사회ᆞ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 국가가 손상을 체계적으로 예방ᆞ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손상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국가가 손상을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ᆞ시행함으로써 손상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손상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손상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손상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손상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손상을 초래하는 위험요인의 규명과 손상의 예방 및 관리 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ᆞ개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손상 발생률, 손상에 따른 사망률, 장애발생률 등 손상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조사ᆞ통계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음 -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부모의 치료 거부로부터 자녀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가 자신의 권리에 대해 전혀 모르고 진료를 받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진료 시 환자의 권리 등을 응급의료기관에 게시하도록 응급의료기관의 장에게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 - 위의 신설된 규정을 위반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정신과적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체계적인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응급의료기반의 정신과적 개입 근거를 마련함 - 응급환자의 발생원인 중 하나로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명시하고, 정신과적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할 때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정신과적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선의의 인명구조활동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의료종사자나 의료종사자가 아닌 자의 응급처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사ᆞ형사상 책임을 면책하거나 감면하는 제도가 실시되고 있음 - 응급환자의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한 응급처치로 인한 경과실은 면책을 받지만 이로 인하여 해당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나 사상(死傷)에 대하여는 모두 환자나 그 가족이 부담하고 있음 - 따라서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경과실 면책 시 해당 응급환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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