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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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조경수 가격정보 제공 근거 마련… 임업 법 개정안 발의
위한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조달청의 조경수 가격 고시 폐지 이후 시장 혼란과 생산자 피해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기관별 조경수 가격정보...
조경수 ‘깜깜이 거래’ 사라지나…가격정보 제공 추진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이 16일 대표 발의한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산림청장이 조경수 생산·유통·가격 정보를 조사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뼈대다. ‘임산물 생산...
조경수 '깜깜이 거래' 없어지나···산림청, 가격 정보 제공 추진
이에 송옥주 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갑) 의원은 지난 16일 조경수의 생산·유통·가격 정보를 조사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조경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귀산촌인의 주거 안정, 창업비 지원, 정착지원금 지급 및 직업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현행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사유림경영 및 임업·산촌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임업인 체계 개편을 위한 정의 신설 등 전부개정을 통해 사유림경영 활성화와 임업인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산촌경제 발전으로 지역소멸에 대응하려는 것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사유림 경영 활성화와 임업인 지원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산촌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속에 정주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기후변화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의 공익적인 기능을 증진하려는 것임 - 임업의 범위에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숲경영체험림 등을 추가하고 산림명문가, 전문임업인, 사유림경영, 산림경영관리시설 등의 정의를 신설함 - 임업인의 소득창출 및 산촌정착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산림의 융복합경영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관하고 신설함 - 도시민의 산촌 정착 및 산촌 경제 활성화와 임업인 소득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대하고, 지원센터의 사업범위에 임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임업기술 지원을 추가함 -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 목적에 임업인의 산림소득 증대 및 임업의 산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 -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범위에 임업 및 산림 관련 조사와 활용, 임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 임업?사유림경영?산촌 관련 고용 창출 및 창업 지원, 연구개발 성과?기술 실용화 등 기존의 수행 사업을 명확히 하고, 임업에 관한 검정?인증, 기업?공공기관 등의 ESG 경영 컨설팅 지원, 산림생명자원 실용화?산업화 및 권역별 산림바이오센터 운영 지원 등의 사업을 추가함 - 사유림경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조림 및 벌채, 산촌활성화 지원, 산림명문가 선정 및 사유림경영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 보고 및 검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부여하고, 그 대상에 개정안 제16조에 따라 산림청장의 추천을 받아 임산물을 수입하는 자를 추가함 - 수입 임산물의 사용 및 임산물의 유통?생산 등에 관한 벌칙 조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이관?신설함 - 목재비축, 임업기능인의 양성, 임업의 기계화 및 품질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소관법령으로 이관?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문교육기관이 임업인 등을 대상으로 임업소득 증대 및 산림경영에 관한 교육?훈련 등을 실행하려는 경우 미리 교육?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인증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제로 전환하여 임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등과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한국임업진흥원을 한국임업진흥공단으로 개편하고, 녹색사업단이 폐지됨에 따라 한국임업진흥공단이 담당하던 사업 중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국제산림협력사업,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운영?관리 및 산림분야 탄소배출권 확보사업을 한국임업진흥공단이 담당하도록 함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업인의 작업안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임업기계장비에 대한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가 필요함 - 임업분야 재해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임업기계장비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임업기계장비의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를 통하여 임업인의 작업안전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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