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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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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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사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방위사업비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방위사업 인력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방안을 마련함 - 방위산업의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절충교역 개념을 산업협력으로 전환하고 방산업체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가자료에 대해 성실성 추정원칙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방위사업중개업 등록제 도입, 방위사업참여자의 방위사업비리행위 금지 및 처벌?제재 강화, 퇴직공직자의 취업이력 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조달청에 일부 군수품 조달을 위탁하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 군수품 표준화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벌칙이 적용되는 공무원 의제 대상에 표준화지정기관 임직원을 포함함 - 단종 및 위조된 부품의 사용방지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방사청과 업체 간 원가정보 비대칭성에 따른 원가계산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뢰성 있는 계약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원가자료 요청 근거 및 성실성 추정제도를 도입함 - 방위산업체에 대한 지정 취소 사유를 추가함 - 수출허가 제도 효율화를 위해 수출예비승인으로 통합하고 수출업 신고 수리 간주제를 도입함 - 연구개발, 구매 또는 조달과 관련하여 군수품을 수입하려는 자가 방위사업청장 등에게 군수품의 최종적인 사용자임을 확인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부의 군수품 조달사업은 해외조달의 비중과 가격의 변동추이가 높고, 군사기술 확보와 국내 방위산업 육성 등 다소 복합적이고 협상력이 요구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단년도 회계)로만 운영됨에 따른 운영의 탄력성이 매우 부족함 - 해외군사판매(FMS)로 진행하는 사업의 경우, 통합관리시스템 부재로 국고의 선급자금이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에 과도하게 예치(‘13년말 9.24억불)되고 있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국방부의 군수품조달은 근원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음 - 이에 군수품 조달의 각종 문제점 개선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른 조달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무기체계가 아닌 군수품의 조달구조는 낙찰방법으로만 계약되도록 하고 있어 사용자인 수요군의 의사가 반영될 수 없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 군수품 조달에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방법으로 조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군수품을 직접 사용할 수요군 중심의 조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부의 군수품 조달사업은 해외조달의 비중과 가격의 변동추이가 높고, 군사기술 확보와 국내 방위산업 육성 등 다소 복합적이고 협상력이 요구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단년도 회계)로만 운영됨에 따른 운영의 탄력성이 매우 부족함 - 해외군사판매(FMS)로 진행하는 사업의 경우, 통합관리시스템 부재로 국고의 선급자금이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에 과도하게 예치(‘13년말 9.24억불)되고 있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국방부의 군수품조달은 근원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음 - 이에 군수품 조달의 각종 문제점 개선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른 조달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무기체계가 아닌 군수품의 조달구조는 낙찰방법으로만 계약되도록 하고 있어 사용자인 수요군의 의사가 반영될 수 없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 군수품 조달에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방법으로 조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군수품을 직접 사용할 수요군 중심의 조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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