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3799임기만료폐기개정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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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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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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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491상임위 심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캡슐호텔 등 숙박업 중 불특정다수의 피해가 우려되는 일부 업종을 다중이용업에 포함시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김종양의원 등 10인2026-06-25
2206746상임위 심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 점포를 다중이용업에 포함시켜 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화재 발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정호의원 등 10인2024-12-19
2121433상임위 심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중이용업소를 무인점포 형태로 운영하더라도 다중이용업에 해당함을 명시하려는 것임 - 다중이용업소가 아닌 일반 무인점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화재위험평가를 통해 일반 무인점포 영업 중 화재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다중이용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다중이용업을 지정하기 위하여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문진석의원 등 13인2023-04-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8648원안가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는 다수의 인명피해를 불러올 수 있어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필요한 과세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업무를 정지하려는 경우에도 청문을 거치도록 함
안전행정위원장2013-12-19
1901729대안반영폐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내부구획을 할 경우 불연재료를 사용토록 하여 화재가 영업장 전체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화재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기선의원 등 13인201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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