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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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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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서류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 등으로서 출석 요구를 받은 때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 등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들어 국회의 서류제출 요구 등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이에 누구든지 국회의 서류제출 요구 등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법률로 명시하여 서류제출 거부사유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 국회의 서류제출 요구권을 보다 내실있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삼권분립의 헌정체제하에서 국회는 행정부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고유기능으로 하고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요구에 따라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증언과 국가기관의 서류제출에 대한 의무가 의정활동의 가장 기초적인 권리로써 보장되어야 함 - 현행 법률이 정해놓은 국가기밀에 대한 범위가 모호하여 실제로는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이라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와 국가기관이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국회법에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정부 등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에 개별 의원도 포함시킴에 따라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법을 보완하고자 함 - 국회법에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정부 등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에 개별 의원도 포함시킴에 따라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이 법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를 받고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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