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379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923상임위 심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을 의무화하고, 자립정착금 지급을 확대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도모하는 법안
이주희의원 등 31인2026-02-20
2214192공포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립·은둔 청소년과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쉼터 입소 시 보호자 연락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성평등가족위원장2025-11-12
2210927상임위 심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 밖 청소년이 24세를 초과하더라도 학업, 취업 준비 등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 밖 청소년의 학교ᆞ사회 복귀와 자립을 지원하는 법안임.
이성윤의원 등 11인2025-06-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6068임기만료폐기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출청소년이 조직적으로 폭행,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등 가출청소년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음 - 가출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가출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청소년가출예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민현주의원 등 12인2013-07-19
1902899폐기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출청소년의 양적인 변화와 더불어 질적으로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가정을 이탈한 전통적인 가출청소년 외에도 가정이 해체되어 어쩔 수 없이 거리에서 노숙하는 청소년 등 새로운 유형의 가출청소년이 나타나는 상황임 - 가출청소년 집단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임 - 청소년쉼터의 정책 대상자에 집없는 청소년을 규정하여 새로운 유형의 가출청소년까지 적절하게 보호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이자스민의원 등 12인2012-12-0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