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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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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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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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현행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법률 수요자인 일반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함 - 일본식 한자어는 쉬운 우리말로 풀어써야 함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진흥지역과 접하여 설치한 공장으로서 도로·철도·하천·건축물 또는 바다로 모두 둘러싸여 농업진흥지역 밖의 토지에 공장증설이 불가능한 공장에 대해서도 공장증설에 관한 특례적용을 허용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ᆞ지구ᆞ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가장 작은 대지가 330m2 이하의 녹지지역인 경우에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가중평균하여 해당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ᆞ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에 대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는 개발밀도관리구역 제도를 폐지하고 건폐율ᆞ용적률 관리를 조례로 일원화함 - 개발밀도관리구역 제도를 폐지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조례로 일원화하여 관리하고자 함 -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쳐 있는 대지에 대한 건축제한을 완화하고자 함 -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을 폐지하고자 함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진흥지역과 접하여 설치한 공장으로서 도로·철도·하천·건축물 또는 바다로 모두 둘러싸여 농업진흥지역 밖의 토지에 공장증설이 불가능한 공장에 대해서도 공장증설에 관한 특례적용을 허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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