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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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외국인도 대한민국 공무원 가능하다?
국가 공무원법 제26조의 5는 전문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 관리에 특수성 이 요구되는 업무에 경력직... 반면 사립대학의 외국인 교원 은 교육공무원 에 해당하지 않고, 교육 부에 보고 없이 대학이 자체적으로...
교사 10명 고소는 '혐의없음'…협박·무고 수사 1년째 제자리
제주도 공무원 노동조합을 비롯한 전국 교원 ·노동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노조에 따르면 도내 A초등학교...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해 악의적인 아동학대 고소를 실질적으로 제재할 별도 입법도 요구했다. 한정우...
"6년간 교원 보수 사실상 삭감…내년 최소 7% 인상해야"
안정적인 교원 수급 기반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우수 인재가 교직에 진입하고 교육 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총은 " 교원 단체 대표가 배제된 현행 공무원 보수위원회의 한계를 개선하고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범위를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교육감 선거 입후보 시 휴직이 가능하도록 하며, 근무시간 외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장하고, 교육감 선거 출마 및 선거운동을 위한 휴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으로서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기 개발 및 정서 함양을 위해 안식휴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들에게 무급휴직 기회를 부여하고 이 경우 인사 상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 - 활력 넘치는 학교를 만들고자 함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들에게 무급휴직 기회를 부여하고,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가능한 자녀의 요건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하고, 남성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3년 이내로 함 -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공개채용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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