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등의 중독증 제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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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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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관련 법안 입법되어야 한다"
전 회장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 마약류 등의 중독증 제거 및 재발방지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 안'을 제언하고 있다. 이 법안은 환각상태에서 교통사고 등 제2의 범죄 방지 , 또 다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마약'에 멍든 한국…여야, 근절 대책 지적만?
의료용 마약류 를 관리·감독하는 식약처가 수사를 의뢰하고도 결과도 모르는 등 수사기관과 공조가 안 되고... 평생교육지원 법과 중독증 제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 에...
국회, ‘마약 유통’ 형량 강화 연이어 발의…치료 시스템 보완 목소리...
양산하는 등 사회적 살인과도 같다. 마약 유통에 경종을 울리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한다는 ‘ 마약류 등의 중독증 제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마약류 사범을 엄격히 다루는 것만으로는 마약류 사범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어 처벌 이전에 중독을 질병으로 간주하여 치료적 도움을 주려는 제도를 병행하고 있음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소관을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함으로써 마약퇴치운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본드, 부탄가스 등은 환각물질로 규정하고 있음 - 환각물질중독자에 대한 치료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환각물질 중독자에 대하여도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에서처럼 청소년들이 환각물질로부터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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