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판세] 가산세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60315_95614_5425_v150.jpg&w=3840&q=75)
[판세] 가산세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역삼 세무 서장은 2021. 8. 18. 이 사건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소정의 금액을 국세 환급금으로 결정하고 체납 세액... 세법 집행 기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과세 처분 이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조세법규에 근거한 이상, 해당...
![[이슈체크] ‘ 국세 외수입 통합 징수 ’하면 국민 옥죈다? 해외서는 통합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940%252Fart_17905691197512_618e5b.jpg&w=3840&q=75)
[이슈체크] ‘ 국세 외수입 통합 징수 ’하면 국민 옥죈다? 해외서는 통합징...
따라서 영화에서 세무공무원이 체납 자 현장 압류하듯, 법원 집행 문 없이 현장방문 압류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런 점을 고려해서 제정안 제4조에서는 ‘ 국세 외수입의 체납 액에 대한 징수 및 관리에...
국세 청 비위 공무원 '징계부가금' 3년 새 급증…10명 중 7명꼴로 안 냈다
국세 기본법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형사처벌이나 징계 처분 과 별도로 해당 이득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하는 법적 제재금이다. 징계부가금 징수 결정액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징수유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국세 및 체납액에 대해 다시 징수유예를 할 수 없도록 함 - 체납처분의 위탁,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에 대해 규정함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세청에서는 관세 체납자의 경우 입국 시 휴대품 및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압류할 재산이 있는 경우 압류하고 있음 - 국세체납 명단공개자의 경우에는 휴대품 검사만 실시하고 있음 - 관세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과 동일하게 국세 고액체납자의 경우에도 입국 시 고가의 휴대품이나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청에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납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세징수법중개정법률안
- 주택과 상가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전에 미리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 공매에 있어서 매각결정후에도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각결정의 취소범위를 확대함 - 공매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매방법을 개선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무서장이 압류할 재산을 선택할 때 제3자가 갖는 권리를 해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함 - 압류할 재산에 대한 제3자의 피해를 보호하고자 함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국세청장에게 관허사업의 제한 요구 및 체납자료의 제공 관련 권한을 부여함 - 압류 재산 관련 질문ᆞ검사의 대상자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함으로써 체납처분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에 차순위로 매수하겠다고 신고한 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차순위 매수신고제도를 도입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지방국세청장의 체납업무 관련 권한 확대, 질문ᆞ검사 대상자의 범위 확대, 압류 시 제3자의 권리보호, 공매보증금의 납부기준 변경 및 용어의 통일, 차순위 매수신고제도의 도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