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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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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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허위사실이 유포된 경우 피해자의 법익 침해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 이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여 국가위기 시 폭력적 선동이 유발되거나 국민 경제상 막대한 피해를 야기되는 경우에 처벌하도록 함 - 전기통신설비가 국가·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유언비어 유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47조제1항이 법률조항의 명확성의 원칙 위반 등으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전기통신설비에 의한 급속한 유언비어의 유포를 통하여 국가·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음 - 전기통신설비가 국가·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유언비어의 유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부 및 공공기관 또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게시판을 설치ᆞ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 - 헌법재판소 결정취지에 맞도록 위헌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현행 규정의 위헌적 요소를 시정하고자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천안함 폭침 등에 국가적 위기 상황 및 세월호 침몰 사건의 재난관리, 긴급구조 활동과 관련하여 방송 및 인터넷에서 허위보도, 허위 사실 등이 유통됨에 따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사고의 구조자, 실종자, 사망자, 그 가족 및 일반 국민들이 크나 큰 정신적 고통을 받는 등 사회적 폐해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금지 대상정보에 국가사회적 위난에 대하여 허위사실이 포함된 정보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 우리의 국가안보 및 사회질서유지에 적극 기여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정보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위난의 발생여부 및 발생원인, 정부의 위난관리정책 또는 위난과 관련된 사망?실종?상해 등의 피해에 관하여 허위사실이 포함된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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