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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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한부모 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나 그에 대한 교육적인 지원이 충분하지 않음 - 청소년 한부모 학생들의 인권과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임 - 청소년 한부모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 규정을 두고 있으나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을 경우 중복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려고 해도 경제적인 자립이 어려워 중도에 학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음 - 이에 해당 학생들의 인권보장에 대한 사안을 학교평가항목에 둘 수 있도록 함 - 청소년 한부모 학생의 학습권과 휴학권을 보장하고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학습이 부진한 경우 학습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

한선교의원 등 10인20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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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미양육부모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부모의 경우 생계유지, 양육책임 및 사회적응 뿐만 아니라 양육비까지 책임져야 하는 등 이중·삼중의 부담을 지고 있는 실정임 - 이와 관련하여 현행 「민법」에서는 미양육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인지를 한 후에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 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양육부모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 - 이에 부양능력이 있는 미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자력이 없는 미양육부모의 경우에는 미양육부모의 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양육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부모의 자녀양육에 관한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 모 또는 부가 미혼자인 경우에 아동인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양능력이 있는 생부 또는 생모인 미양육부모는 자녀가 20세가 될 때까지 아동인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아동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함 - 미혼자인 모 또는 부나 그 법정대리인은 미양육부모에게 인지청구 및 아동양육비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아동양육비가 합의되지 아니하거나 합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양육에 필요한 수요, 미양육부모의 생활수준 및 양육능력 등을 고려하여 아동양육비를 정하도록 함 - 부양능력이 있는 미양육부모가 아동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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