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359상임위 심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이의신청 절차에도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이 적용되어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의무가 있으나, 현행법에는 결과 통지 의무 및 쟁송수단 안내 의무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직접 규정하기 위해 법 제36조를 개정하고자 함.

곽상언의원 등 10인2026-06-19

1917864임기만료폐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이 이 법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 활동지원등급, 활동지원급여 등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의신청의 심의를 담당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활동지원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반드시 장애인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신경림의원 등 13인2015-11-24

유사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 수급권자의 권리구제절차에 관한 사항을 「사회복지사업법」에 신설하고 개별법에서는 삭제함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통일적인 권리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수급권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부좌현의원 등 10인2015-01-23

1913779임기만료폐기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 수급권자의 권리구제절차에 관한 사항을 사회복지사업법에 신설하고 개별법에서는 삭제함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통일적인 권리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수급권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부좌현의원 등 10인2015-01-2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