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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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낙인 철폐, 예방적 제도 구축을 위한 '홈리스' 지원법 제정하라!
법제처에서 그동안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의 일환으로 '홈리스'를 대체할 우리말을 찾기 위해... 개별 사회복지 법인 '한부모가족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노인복지법 ' 등에서도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와 같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보조금 유용 및 횡령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받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고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노인 인권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시설의 설치ᆞ운영자 및 종사자, 이용자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독거노인 지원 사업과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사업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를 명시함 -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자가 부양하는 가족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소자격자 사망 등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서 퇴소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노인 등이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한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문제가 있음 - 심사청구를 이의신청으로 변경하고 노인 등은 복지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 수급권자의 권리구제절차에 관한 사항을 「사회복지사업법」에 신설하고 개별법에서는 삭제함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통일적인 권리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수급권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 수급권자의 권리구제절차에 관한 사항을 「사회복지사업법」에 신설하고 개별법에서는 삭제함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통일적인 권리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수급권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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