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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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 사업 소분이 20만 건에 317억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개인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부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다만 복지 사각지대 및 청년층 배려 차원에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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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0388원안가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의 규정만으로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 자료가 요청대상 자료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함 -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변경함

보건복지위원장2017-11-23

2006729대안반영폐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이의신청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변경함

함진규의원 등 11인2017-04-12

2002916임기만료폐기

월남전참전유공자에 대한 포괄적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월남전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해외 파병으로 국위를 선양하고 경제발전의 초석을 다져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에 크게 기여하였음 - 월남전참전유공자들은 이에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노령과 병마로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음 - 월남전참전유공자들의 공훈에 대한 포괄적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월남전참전유공자를 국가발전 특별 공로자로 예우함 - 월남전참전유공자를 국가발전 특별 공로자로 예우함으로서 명예를 선양하고 노후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며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월남전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게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등을 실시함 - 월남전참전유공자의 기념ᆞ추모 사업에 관한 정책을 개발ᆞ추진하도록 하고, 해외파병의 날을 기념하도록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거나 예우를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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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 수급권자의 권리구제절차에 관한 사항을 「사회복지사업법」에 신설하고 개별법에서는 삭제함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통일적인 권리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수급권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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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781임기만료폐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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