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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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신과 진료 이력 있으면 실손 보험 가입 불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 의원 표시과목별 통계에서 정신 건강 의학과 진료 인원 추이를 확인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의 심사 기준상 F코드는 약물 처방이나 검사에 필수적이어서, 환자들에게도 "F코드를 쓰지 않고 약물...
경보·마더스 vs 다케다 '보신티' 특허분쟁 조짐···출시 앞두고 전운
마더스제약 '보노엠정'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과 약가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중순 시작된 협상은 휴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에 급여를 신청, 약가협상 등 분주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신티정이 보유 ...
흩어진 의료데이터 한곳에…‘한국형 소버린 의료 AI’ 개발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립암센터 등에 흩어진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해 ‘국가 보건의료데이터 원스톱 지원센터’가 신설된다. 연구자가 요청하면 필요 데이터 항목과 보유 기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사기관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있음 - 가상자산사업자는 제외되어 있어 가상자산이 재산 은닉의 유력한 대안이 되고 있음 -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여 보험료부과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사기관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개인정보 요청을 방지하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프라이버시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게 됨으로써 요양기관이 이윤추구나 요양급여비용심사의 회피 등 동기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선호할 수 있고, 그 결과 가입자 등은 건강보험 혜택을 침해당할 수 있음 - 환자의 안전이 담보된 요양기관에서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내용을 사후 보고하여 평가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도를 모르는 가입자 등을 위하여 확인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직권으로 진료비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 직권에 의한 확인을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급여 진료내역 및 금액 등에 대한 자료를 요양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항 이외에는 임의로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도록 함 - 요양기관이 예외적 비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비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요양기관에 본인일부부담금외비용의 내역, 진료기록 및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등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검찰·경찰에 제공한 개인 의료정보의 총 건수는 435만 1507건에 달함 - 개인 의료정보는 민감정보인바 공단의 자의적 판단에 맡기기보다는 정보제공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이에 따르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사후통지하도록 함 - 개인정보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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