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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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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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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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법계의 불신을 초래하는 전관예우 등 불합리한 사건수임 관행을 근절하고자 함 - 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로부터 수임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보고받은 경우 이를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국회가 법조윤리위원회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할 수 있는 보다 명백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징계의 집행에 있어 징계처분 내용에 대해 각 변호사정보란에 상시 게시하여 공개하도록 함 - 법조윤리위원회가 법조윤리 위반자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자료제출 또는 윤리협의회에 직접 출석시켜 진술 또는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불응하는 법조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에게 변호사와의 의사교환 내용의 공개나 개시를 거절할 권리를 부여하여야 함 - 의뢰인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법계의 불신을 초래하는 전관예우 등 불합리한 사건수임 관행을 근절하고자 함 - 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로부터 수임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보고받은 경우 이를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국회가 법조윤리위원회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할 수 있는 보다 명백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징계의 집행에 있어 징계처분 내용에 대해 각 변호사정보란에 상시 게시하여 공개하도록 함 - 법조윤리위원회가 법조윤리 위반자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자료제출 또는 윤리협의회에 직접 출석시켜 진술 또는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불응하는 법조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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