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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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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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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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연초의 잎, 줄기, 뿌리에서 추출된 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규정하고, 전자담배가 연초에서 추출된 니코틴을 원료로 만든 담배임을 명확히 하여 세금 부과와 단속의 대상임을 분명히 하며, 합성니코틴 등으로 만든 담배 유사제품의 표시, 광고를 금지하고, 불법적인 제품의 판매를 단속하며, 담배 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담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및 유사 용어를 담배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담배의 경우 액상형이든 궐련형이든 관계없이 장치를 이용해 연기가 아닌 니코틴 등이 함유된 증기를 만들어 이를 흡입하는 방식이므로 주요 유해성분 함유량 표기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전자담배의 증기에 대해서도 유해성분 및 그 함량을 표시하도록 함 - 액상 카트리지 등 담배의 교체용 부분품의 포장지에도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니코틴용액의 경우에는 경고문구에 해당 제품은 전자담배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을 표시하도록 함 -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니코틴용액은 1밀리리터당 니코틴 함유량 및 전자담배 흡연시 기체 성분에 포함된 니코틴과 주요성분의 함유량을 담배의 포장지 및 광고에 표시하도록 함 - 전자담배에 니코틴 함유량이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담배의 정의를 법률에 규정하여 명확하게 함 - 전자담배의 성분을 표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 -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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