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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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대엄마아기병원, 임산부의 날 기념 태아 초음파 사진전 개최 外
로비에서 ' 국가유산 디지털 체험관'을 운영하며 환자와 보호 자들에게 우리 문화 유산 을 체험할 기회를... 체험관 방문객들은 직접 만져볼 수 있는 촉각 모형을 통해 문화재 의 질감과 형태를 느끼고, 경복궁 상상의 동물을...
![[E-로컬뉴스]대구달서구, 영천시,영진전문대,칠곡군,DGIST,iM뱅크,신용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506%252Fnews-p.v1.20250620.66d43ce9cd4745a6b3f4a6a063909032_R.jpg&w=3840&q=75)
[E-로컬뉴스]대구달서구, 영천시,영진전문대,칠곡군,DGIST,iM뱅크,신용보...
영천시는 청제비 보호 비각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보존관리를 시행해 왔으며, 이번 국보 지정에 만족하지 않고 향후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재 추진을 위해 경북도, 국가유산 청 등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최기문...
무용진흥법 제정 등 위한 '무미생' 정책 담론 공론화 시동걸어
특히 문화재보호 법(1962), 문화예술진흥법(1972) 등 50~60여년 전 제정된 관련 법령에 의존해온 무용은 독자적인... 기존 국악진흥법 및 국가유산 기본법에서 무용의 진흥·육성이 주로 전통무용에 국한되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보호기금의 안정적인 수입재원을 위해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의 관람료 납부 비율을 확대하는 법안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보호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자체수입이 확충되어야 하나, 2010년 기금 신설 이후 자체수입의 비중은 매년 감소하고 있음 - 재원의 대부분을 정부 전입금(복권기금, 공자예수금 등)에 의존하고 있음 -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자금 조성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2018년부터는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를 받아오고 있는 상황임 -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함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ᆞ관리하기 위한 문화재보호기금의 안정적인 수입재원을 조성하고자 자체수입 조성항목 중 지정문화재 관람료 납부 비율을 확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숭례문 복구 중에 문화재 부실복구,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불법 대여 등의 문화재수리 관련 불법행위와 비리가 가시화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문화재수리의 종합적·체계적 수행체계를 마련하고, 전통재료 연구 및 복원에 관한 국가차원의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문화재수리 현장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근절하여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과 문화재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게 하도록 하는 실측설계의 예외로 경미한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를 추가하고, 보존처리를 위한 실측설계는 문화재청장이 할 수 있도록 함 -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을 금지하도록 규정함 -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성실한 업무 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함 - 저가부실 하도급 계약 예방 및 공정한 하도급 관행 정착을 위해 문화재수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함 - 국가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시행하는 문화재수리에 대하여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 일반감리와 책임감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유산의 보호와 보존, 복원과 재현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고증기록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채 훼손되거나 망실되고 있음 - 이로 인해 숭례문과 낙산사, 광화문과 같은 원형 복원과정에서 기록을 통한 고증과 검증을 거치지 못한 채 오히려 관련 학계와 시민단체, 국민사이에 고증자료의 진위여부가 쟁점이 된 것은 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 관리체계의 문제점이 큼 - 문화유산기록정보화의 성장에 불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낭비시키고 있음 - 문화유산기록정보의 수집, 관리, 공유, 공개, 활용을 촉진하고, 이를 위한 전문 관리기구의 설립,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유산기록정보의 일원화, 체계화된 통합관리와 활용을 통해 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과 문화정체성 함양에 기여하고자 함 - 국민이 문화재정보를 정당하고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정보에 관한 저작권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관리하도록 함 - 문화재정보를 복제?간행하여 판매?배포하거나 문화재정보의 출력자료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사용료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문화재정보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문화재정보의 수집?연구?가공?관리?활용?유통?판매와 문화재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제반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문화유산지식개발원을 설립?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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