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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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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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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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의 연체금에 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의 연체금 비율과 상한을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의 연체금 비율, 상한과 동일하게 개정하려는 것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0일까지는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금액의 1천분의 1을 연체금으로 가산함 - 연체금 요율의 최대한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건강보험료 납부능력이 부족한 저소득 체납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체금 인하를 주요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음 -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가 연금보험료를 체납하였을 경우에도 연체금 인하를 주요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임위원회 심의 대기 중에 있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납부 편의성을 제고하고,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사업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제안된 대안을 설명하고 있음 -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연체금 부과 방식에 합리성과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생계비를 받지 못하는 수급권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 또는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 납부의무자는 1일을 연체하여도 1달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내고 있어 실제 연체한 기간보다 과다한 연체금을 부담하는 것은 문제임 -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하는 방식을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연체금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등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소규모 사업장 등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지원금이 잘못 지급되는 경우에 소액이면 환수대상에서 제외하며, 미납자에 대한 연체금을 다른 사회보험의 수준으로 하향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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