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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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세무사회⋅ 납세자 연합회, " 납세자 권리보장⋅조세법률주의 바로 세운다...
권리 구제 사이에 여전히 간극이 존재한다고 분석하고, ▲과세전적부심사 2심제 도입 ▲고충민원⋅권리보호요청의 국세기본법 법제화 ▲ 납세자 와 과세관청의 '대등관계' 명문화 ▲세법 개정취지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
"상증세법 60조 개정…감정평가 대상·주체·수수료 부담 법률에 명확히...
국세기본법 법제화 ▶ 납세자 와 과세관청의 ‘대등관계’ 명문화 ▶세법개정 취지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 소액사건에서 납세자의 대응력 부족, 훈령에 근거한 권리 구제 제도의 법제화 등 제도개선 방안의 구체적인...
![[현장] 납세자 권리보장 30년…“사전 권리 구제 제도 실효성 여전히 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833%252Fart_1786541729775_ba4c37.jpg&w=3840&q=75)
[현장] 납세자 권리보장 30년…“사전 권리 구제 제도 실효성 여전히 부...
도입과 납세자 보호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국세 무사회와... 1999년 국세기본법 에 명문화돼 2000년부터 법률에 근거한 사전 권리 구제 제도로 시행됐다. 납세자 는 세무조사 결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납세자가 조세관련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두어 국세청장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거치도록 함 - 감사원 심사청구의 경우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 감사원 심사청구도 국세청장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와 마찬가지로 결정기간이 경과하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조세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음 - 감사원 심사청구의 경우에만 합리적 이유 없이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이에 감사원 심사청구를 한 후 결정기간 내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도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기본법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따른 결정을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 제소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의 경우 법률지식이 부족하거나 변호사선임 등 소송제기 준비에 상당 기일이 소요되어 권리주장을 해보기도 전에 소제기 기한을 놓쳐 각하되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재판청구권이 지나치게 제한받는 문제가 있음 - 이에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을 현재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에서 180일로 늘려 국민들이 행정소송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세정보통신망의 개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 등 신고 관련 서류의 임시 저장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자신고가 된 것으로 보는 시기를 과세표준신고서 등 신고 관련 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로 규정함 -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기한을 연장하고 과세전적부심사 시 행정심판법상 증거조사 규정 등을 준용하도록 하여 납세자 및 이해관계인의 권리구제를 강화함 - 탈세 관련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탈세와 관련한 자료 제공 또는 신고의 방법을 다양화함 -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분청의 심사청구나 이의신청 시에도 청구인에게 답변서를 송부함 - 납세자 및 이해관계인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시 「행정심판법」에 따른 증거조사 및 이해관계인 등의 심판청구 취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고액ᆞ상습체납자의 범위를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원 이상인 체납자에서 3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확대하고, 조세포탈범에 대한 명단 공개 요건을 포탈세액 등이 연간 5억원 이상인 경우에서 3억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함 - 국세통계자료 작성 목적규정을 구체화하여 조세정책의 수립 및 평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통계자료를 작성·관리하도록 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세한 납세자가 과세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비용부담 없이 세무대리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함 -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역외탈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차 납세의무 대상 과점주주의 범위를 확대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정청구기간을 연장함 -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의 과점주주에게도 그 밖의 법인의 과점주주와 같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경정 등의 청구기간을 연장하고 세액 납부없이 수정신고?기한후신고만 한 경우에도 가산세 감면 적용함 -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정신고?기한후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영세 사업자의 경우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하여 국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용카드의 납부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음 -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 기준을 산출세액에서 무신고납부세액 등으로 변경함 -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영세한 납세자가 세금 부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변호사, 세무사와 공인회계사를 세무대리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선대리인 제도의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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