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숲경영체험림을 임업의 정의에 포함시켜 세제 혜택, 규제 완화 등의 제도적 정착을 도모하고 산림의 다기능적 활용과 지속가능한 임업 기반 확충을 위한 개정안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현행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사유림경영 및 임업·산촌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임업인 체계 개편을 위한 정의 신설 등 전부개정을 통해 사유림경영 활성화와 임업인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산촌경제 발전으로 지역소멸에 대응하려는 것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양삼과 산양산삼을 재배 기간에 따라 구분하고, 생산적합성 조사 주체를 변경하며, 특별관리임산물 제조업 신고 및 영업폐쇄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임업인의 권익 증진과 임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규정된 산양삼이라는 용어를 산양산삼으로 변경함 -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 시 임업인의 의무사항이었던 생산적합성조사를 생산신고 후 산림청장이 하도록 함 - 특별관리임산물 제조업에 대한 신고 기준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특별관리임산물 제조를 방지함 - 특별관리임산물 제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업인의 작업안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임업기계장비에 대한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가 필요함 - 임업분야 재해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임업기계장비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임업기계장비의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를 통하여 임업인의 작업안전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