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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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권혁용의 건설이슈 파이팅]진화하는 SOC](/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3%252F05%252F17%252F202305170925169190936-2-377426.png&w=3840&q=75)
[권혁용의 건설이슈 파이팅]진화하는 SOC
택시공영차고지 등이 SOC에 새롭게 편입됐다. 이 같은 열거주의 형식의 SO C종류가 바뀐 것은 2020년 3월이다. 당시 정부는 민자유치 확대의 필요성에 따라 민간투자 가 가능한 SOC를 포괄주의로 전환했다. 사회기반시설 을...
'경찰서 BTL 허용' 논의 속도 … 업계 기대감
내용의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이하 민투법)’을 처리했다. 지난 2016년 3월 공공청사... 아동복지 시설 , 택시 공영차고지 등만 추가된 바 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박 의원이 2013∼2016년 1만3182명의...
한도액 줄고 발주 늦어지고…활기 못찾는 BTL 시장
지난해 3월 개정된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는 BTL 대상 시설 및 민간 제안 허용 대상에 공공청사와 화장 시설 , 아동복지 시설 , 택시공영차고지 등을 추가하는 방안이 담겼지만, 법 개정 이후 1년이 훌쩍...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민간투자사업 부대사업의 사용ᆞ수익 기간을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기간에 맞춰 연장하고,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을 부대사업 자금으로 확대하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으로 BT(Build-Transfer)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산후조리원의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투자를 활용한 산후조리원 확충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는 주민을 위한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로 공공부문의 부담으로 시설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설임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열거한 사회기반시설에서 제외되어 민간투자방식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임 -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추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신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축소하고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회기반시설의 범위에 공공청사 중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청사, 화장시설, 아동복지시설, 택시공영차고지를 포함함 - 민간제안사업 방식으로 BTL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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