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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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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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일의 방산보국㊻] 방산공공외교 기반 방산수출 新 전략 세워야
지난 2008년 국방부 가 제정한 '불용 군수품 의 해외양도에 관한 예규'를 근거로 군사 및 군수분야 교류협력을... 대한민국 방위 산업전 추진위원·홍보대사, 김대중이희호기념 사업 회 이사, 한국유권자중앙회...
![[단독] "입찰 마감 시간에 공고 취소라니"... 200억 해군 사업 , "갑질" 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lyoseoul.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520296_480141_5347.jpg&w=3840&q=75)
[단독] "입찰 마감 시간에 공고 취소라니"... 200억 해군 사업 , "갑질" 논...
그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면 업체들이 국방부 나 방위사업 청, 육·해·공군 사업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취소 근거가 없었다는 업체 주장에 대해서는 " 군수품 조달 관리규정과 국방전자 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통상실시권이 뭐길래, 소송 승패 가른 핵심은 [K5 방독면 규격 분쟁 ③]](/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oday.co.kr%252Fpto_db%252F2026%252F07%252F20260715103319_2359774_1199_669.png&w=3840&q=75)
통상실시권이 뭐길래, 소송 승패 가른 핵심은 [K5 방독면 규격 분쟁 ③]
또 방위사업법 에 따라 ‘ 군수품 ’이란 “ 국방부 및 그 직할부대·직할기관과 육·해·공군이 사용·관리하기 위해 방사청이 조달 , 획득하는 물품”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계약 문언이 ‘ 군수품 ’으로 기재된 만큼 군수품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사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방위사업비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방위사업 인력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방안을 마련함 - 방위산업의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절충교역 개념을 산업협력으로 전환하고 방산업체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가자료에 대해 성실성 추정원칙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방위사업중개업 등록제 도입, 방위사업참여자의 방위사업비리행위 금지 및 처벌?제재 강화, 퇴직공직자의 취업이력 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조달청에 일부 군수품 조달을 위탁하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 군수품 표준화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벌칙이 적용되는 공무원 의제 대상에 표준화지정기관 임직원을 포함함 - 단종 및 위조된 부품의 사용방지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방사청과 업체 간 원가정보 비대칭성에 따른 원가계산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뢰성 있는 계약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원가자료 요청 근거 및 성실성 추정제도를 도입함 - 방위산업체에 대한 지정 취소 사유를 추가함 - 수출허가 제도 효율화를 위해 수출예비승인으로 통합하고 수출업 신고 수리 간주제를 도입함 - 연구개발, 구매 또는 조달과 관련하여 군수품을 수입하려는 자가 방위사업청장 등에게 군수품의 최종적인 사용자임을 확인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사업청의 군수품 조달은 해외구매 비중이 높고, 소액·소량의 수리부속 조달이 많아 과도한 이월 및 조달 실패가 빈번히 일어남 - 군수품 조달도 상용품 조달과 같이 「정부기업예산법」에 의한 조달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함 - 조달사업의 효율성을 증진코자 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무기체계가 아닌 군수품의 조달구조는 낙찰방법으로만 계약되도록 하고 있어 사용자인 수요군의 의사가 반영될 수 없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 군수품 조달에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방법으로 조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군수품을 직접 사용할 수요군 중심의 조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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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의 군수품 조달은 해외구매 비중이 높고, 소액·소량의 수리부속 조달이 많아 과도한 이월 및 조달 실패가 빈번히 일어남 - 군수품 조달도 상용품 조달과 같이 「정부기업예산법」에 의한 조달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함 - 조달사업의 효율성을 증진코자 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무기체계가 아닌 군수품의 조달구조는 낙찰방법으로만 계약되도록 하고 있어 사용자인 수요군의 의사가 반영될 수 없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 군수품 조달에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방법으로 조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군수품을 직접 사용할 수요군 중심의 조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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