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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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5 핵심 개정 세법' 총정리 - 국회 본회의 의결(2025. 12. 2.)
등이 「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해당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가... 체납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송석준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 본회의 통과
농어민 의 생활안정 과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어 “민생 회복과 취약계층 보호는 정치의 본령”이라며 “앞으로도 서민 경제와 지역민의 삶을 지키는...
서천호 의원 '농축산인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연장' 추진
세제 특례 를 주면 곧 농업인 전체 지원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이다. 출자금과 예탁금의 비과세 제도는 농어민 재산 형성과 생활 을 안정 시키고자 도입됐다. 예탁금은 3000만 원 이하, 출자금은 2000만 원 이하 이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ᆞ해양 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촌경제 활력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민 등 서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3천만원 한도의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음 - 현행 규정대로 동 제도가 2012년 12월 31일로 종료될 경우 농어민 등 서민들의 소득보전을 위해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비과세 예금상품이 없어지게 됨 - 서민금융기관을 이용할 인센티브가 없어진 대규모 자금이 시중은행 등으로 빠져나가 상당수 서민금융기관이 적자를 보일 것으로 추정됨 -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의 경우에도 출자에 참여할 수 있는 조합원 자격이 농협의 경우 농민, 수협의 경우 어민 등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비과세 혜택이 농어민 등의 실질소득과 직결되고 있음 - 과세전환 시 각 농협?수협 조합 등의 자본확충이 어려워지고, 이를 재원으로 하는 농어민 지원 사업 등의 축소가 예상됨 - 조합법인에 적용되고 있는 당기순이익에 대한 9% 과세특례 제도의 경우에도 합병작업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는 유지될 필요가 있음 - 농협, 수협 조합 등 서민금융기관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일몰기한을 2년간 연장함 - 조합법인에 적용되고 있는 당기순이익에 대한 9% 과세특례 제도의 일몰기한도 2년간 연장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협동조합에 예치한 조합원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농어민 및 서민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하여 왔음 - 농어민 및 서민에게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그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농어민 및 서민의 조세부담을 줄여 실질적인 소득보전 혜택을 주어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협동조합의 복지사업 재원 마련을 통한 농어민 및 서민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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