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바이오산업이 발전하면서 생명연구자원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생명연구자원의 불공정한 취득과 이용에 따른 피해사례들이 알려지면서 각국의 보호가 강화되고 있음 -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됨에 따라 기존의 생명연구자원 보호에서 생명연구자원의 이용과 이익공유가 중요해지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발생함 - 국내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 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나고야의정서 비준에 대비하여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선언함 - 국내 생명연구자원의 확보와 보호 강화를 위해 생명연구자원에 대한 조사·확보·분석의 확대, 생명연구자원에 접근·취득하려는 외국인등의 허가, 생명연구자원의 분양 및 국외반출 승인에 대한 근거 규정 신설함 -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기관의 역할을 보완하고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기관인 국가연락기관, 국가책임기관, 점검기관, ABS 정보센터의 지정 근거를 신설함 - 나고야의정서에 비준에 대비하여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과 이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유에 대한 의무를 명시적으로 선언함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창조경제 추진을 위한 신성장동력을 해양영역으로 확장하고 해양?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을 연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축산부를 농림축산부로 변경함 - 농림축산부와 해양수산부 간의 업무영역과 권한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