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3752임기만료폐기개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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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782상임위 심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설 온라인 카지노 등 사행성 콘텐츠 접근성 증가로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의무적인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영석의원 등 10인2026-05-04
2218777상임위 심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학교를 중심으로 한 예방 및 조기 개입 체계 구축을 위해 「학교보건법」을 개정하여 학생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예방 중심의 학교 보건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윤영석의원 등 12인2026-04-30
2212787상임위 심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도박 중독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보건교육과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통합하고 마약류 중독ᆞ오남용 예방교육에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을 포함시켜 학생들의 도박 중독을 방지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준혁의원 등 13인2025-09-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8466원안가결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초·중등 학교에서 학생 및 교직원 대상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의 실시를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의 응급상황 대처능력을 제고하고 학생에 대한 정신건강 검사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 및 이에 대한 지원과 교육감의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련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비밀누설금지 규정을 신설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3-12-09
1913726임기만료폐기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치원 교직원 대상의 응급처치교육의 실시를 의무화함 - 응급처치교육의 실시횟수를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함 - 유아 및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종훈의원 등 12인20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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