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3750임기만료폐기개정안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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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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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삼산업의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인삼경작의 자율신고제, 이동경작 등으로 인한 제품의 신뢰성 논란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 인삼류의 관리체계가 부실한 실정임 - 인삼의 자율적인 경작신고제와 연근 확인 및 표시제를 의무화하여 부적합한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고 소비자에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경대수의원 등 11인2014-12-24
1906239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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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삼은 고려, 조선시대 이래 주요 수출 품목 중 하나였으며, 2007년 기준으로 전체 농산물 수출의 3.8%를 차지하는 등 농산물 수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및 육성이 필요함 - 인삼산업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사가 없으며 구체적인 지원내용에서 미흡함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김재원의원 등 10인201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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