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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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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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의원 등 10인2017-01-02

유사 개정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강창희의원 등 62인201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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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 등 10인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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