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dream.kotra.or.kr2026-08-23중립

우크라이나 EU 가입 추진 동향과 산업별 규제 변화

EU 법규 이행 수준과 법 ·제도 간 격차를 파악하고 향후 개혁이 필요한 분야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취득, 법규 준수 체계 구축 및 필요한 상황이지만, 상당수 기업들은 자금과 전문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yna.co.kr2026-08-23중립

조례 하나에도 행정 은 아직 둘…전남광주 통합후속 '지지부진'

실질적인 행정 통합으로 연결하는 후속 작업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2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최근 입법예고한 자치 법규 를 분석한 결과, 새 통합 조례 상당수는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옛 광주와 전남의 기존...

newsmin.co.kr2026-05-26중립

[전국조례대잔치] ⑦-1. 전북, 전국 첫 '기후불평등' 조례는 제정했지만...

조례는 선언이 아닌 집행을 전제로 시민의 권리와 행정 의 책임을 규정하는 가장 구체적인 정치의... 공감대가 상당수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통과는 어렵지 않았다. 또 지역 시민단체들과 스터디,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8390원안가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허가·등록의 결격사유 또는 국가적인 전력수급에 큰 영향이 없는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경영권 지배목적의 주식취득 제한규정 등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음 -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정기적인 전기설비 실태조사, 전기재해 통계작성,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중대사고의 통보 등과 같은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전기공급의 거부, 전기사업자 임직원에 대한 징계요구 등 현행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 제한과 관련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 전기사업 허가 결격사유 중 피성년후견인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한을 완화함 - 소규모 발전사업자에 대한 경영권 지배목적의 주식 취득 시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거치지 아니하는 예외조항을 신설함 - 전기사업자가 법률이 제한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에 대한 징계요구 근거를 신설함 - 전력정책심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 -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포함하도록 의무화 함 -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이 병행될 수 있도록 규정함 - 전기안전관리사업의 등록 결격사유로 법률로 규정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 함 - 전기화재사고, 감전사고 등 전기재해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5-12-31

1907541대안반영폐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 -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강창일의원 등 10인2013-11-05

유사 개정안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강창일의원 등 10인2013-11-04

1913744임기만료폐기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 등 10인2015-01-2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