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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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16:00
대상은 한국전력공사 , 한국 수력원자력 등 한전의 발전 자회사 6개, 한국 석유 공사 , 한국 가스 공사 ... 1급은 본부 실·국장과 지부장들로 30명가량인데, 남 원장은 이들 중 상당수 를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체된 1급 인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 단서를 신설하여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명시하고자 함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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