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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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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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대다수(71%,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비ᆞ사용료ᆞ장기수선충당금 등 비용만도 연간 수조원에 이르는데, 이를 둘러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등의 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입주자와 사용자의 공동주택 관련 민원 등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요건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관리비 등의 산출내역을 현행 공동주택관리시스템 등에 공개하는 것 이외에도 입주자 등에게 개별통지하도록 하고, 장기수선충담금의 사용내역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관리주체 등의 업무에 대한 감사요청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함 -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요건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500명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관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 자 1명을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함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한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내역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요청 요건을 현행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에서 10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함 -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를 현행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 등의 수선공사에 대하여는 관리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택관리업을 적법하게 등록한 후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하면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말소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함 - 사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주택관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동주택 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 대한민국 국민의 약 60%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현 시점에서 쾌적한 주거문화의 조성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국가발전의 척도가 될 수 있음 - 쾌적한 주거문화 조성을 위해 올바른 공동주택 정책 및 제도의 마련이 필요함 - 기존 「주택법」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분야에 대한 규정은 미흡한 실정임 - 보다 발전적이고 실천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행정적 지도와 사법적 규범을 포괄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에 관련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시스템을 정착시키고자 함 -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 또는 위탁관리 중 하나의 방법을 결정하여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도록 의무화 함 - 공동주택의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 등을 하는 경우 입주자 등이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함 - 공동주택 등의 관리를 위해 입주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자의 의사를 개진하기 위한 사용자의사개진위원회를 둠 -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입주자대표회의 및 그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과 이를 집행한 사업실적서 및 결산안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도록 함 -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하고, 입주자등의 세대별 사용내역 등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입주자대표회의는 부녀회, 청년회 등 명칭 유무를 불문하고 단지 내 공동체(커뮤니티)활성화를 위한 구성원 10인 이상의 자활생단체의 구성을 지원하거나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음 - 주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말소 및 입주자 등의 만족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 - 주택관리에 관한 기술, 행정 및 법률에 관한 연구, 관리단의 활성화 건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단체 협회, 주택관리사 협회, 주택관리업 협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각 협회는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동주택관리원을 설립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제도, 정책 및 법령 개정사항의 연구, 건의, 분쟁 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의 관리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상하수도 배관의 교체 또는 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공개대상 항목에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 및 유지·보수 내역을 포함시키며, 공동주택의 난방을 지역난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교체·보수를 위하여 적립하는 자금으로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함 - 관리비 등과 함께 고지되고 있어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이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임 -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 소유자가 이를 지급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함 -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을 고지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함께 고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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