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 아동학대 피해아동, 자립지원청년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여 심리정서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가정 아동의 결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한 국가 지원과 아동급식 지원현황 점검 및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사업 추진 역량에 따라 급식단가의 편차가 존재하고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 급식지원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다 해도 여전히 국가가 아동 급식지원 사업을 점검할 책무가 있음 - 급식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의 보호를 위해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질향상과 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규정인 동법 시행령을 개정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또는 운영 재개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아동복지시설이 시설기준 등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도록 함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함 - 아동복지시설의 휴업, 폐업 또는 운영 재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을 상향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1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발생한 전체 아동학대사례 6,058건의 83.1%에 해당하는 5,039건이 부모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음 - 부모의 친권 남용으로 인한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으로서 현행법은 아동학대 등을 한 부모의 친권행사를 제한하거나 친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청구권자를 시ᆞ도지사, 시장ᆞ군수ᆞ구청장, 검사에 한정하여 현실적으로 부모의 친권상실 등의 청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시ᆞ도지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경우 지역 내에서의 갈등 등을 이유로 친권상실 등의 청구를 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검사 역시 아동보호사건에 관하여 법리적인 측면에 치중하여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아동학대을 한 부모에 대한 친권상실 등의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아동학대 사건의 특성상 친권상실 등의 청구는 아동학대 전문가에 의하여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도 친권상실 등의 1차적인 청구권을 부여함 -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을 보다 충실히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