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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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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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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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ᆞ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국회의원 지역구에서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이외 지역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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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611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10% 감축한 270명으로 하여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김기현의원 등 25인2024-07-11

유사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회의원 선거구역 획정과 의원 정수를 정함에 있어 인구와 함께 행정구역 등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의 인구가 고령화되고 지역 간 인구 편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현행법이 정한 각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 하한 기준만으로는 국회의원 1인이 4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을 대표하는 등의 불합리한 상황을 막지 못해 개별 기초자치단체의 지역 대표성을 지켜내기 어려운 현실임 - 이에 현행법에 1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는 4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을 포함할 수 없다는 규정을 추가하여 약화되는 기초자치단체(자치구?시?군)의 지역 대표성을 보완하고자 함

장윤석의원 등 11인2015-01-05

1918243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구 획정에 대하여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의 4대 고려사항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인구에 대한 기준은 마련되었으나 인구 외의 고려사항에 대하여는 현행법에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인구와 관계없이 4개 행정구역에 최소 1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를 두도록 하고, 행정구역의 총 면적이 1개 선거구 평균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지역에 최소 1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를 두도록 함

장윤석의원 등 35인20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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