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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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양삼과 산양산삼을 재배 기간에 따라 구분하고, 생산적합성 조사 주체를 변경하며, 특별관리임산물 제조업 신고 및 영업폐쇄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임업인의 권익 증진과 임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임업기계화계획에 따라 도입된 임업기계장비의 유지·보수 및 관리와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임업진흥원 사업에 임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에 관한 지원 사업을 추가함 - 임업진흥권역 지정변경ᆞ지정해제 요건을 「산지관리법」과 일치시키기 위해 개정함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업기계장비를 개발?보급하고 있으나 유지관리 및 보수 등에 어려움이 있어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문교육기관이 임업인 등을 대상으로 임업소득 증대 및 산림경영에 관한 교육?훈련 등을 실행하려는 경우 미리 교육?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인증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제로 전환하여 임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등과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한국임업진흥원을 한국임업진흥공단으로 개편하고, 녹색사업단이 폐지됨에 따라 한국임업진흥공단이 담당하던 사업 중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국제산림협력사업,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운영?관리 및 산림분야 탄소배출권 확보사업을 한국임업진흥공단이 담당하도록 함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규정된 산양삼이라는 용어를 산양산삼으로 변경함 -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 시 임업인의 의무사항이었던 생산적합성조사를 생산신고 후 산림청장이 하도록 함 - 특별관리임산물 제조업에 대한 신고 기준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특별관리임산물 제조를 방지함 - 특별관리임산물 제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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