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3732임기만료폐기개정안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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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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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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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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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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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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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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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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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자를 대통령비서실의 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인사권 행사에 부당하게 지시ᆞ간섭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법안
이종욱의원 등 10인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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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의원 등 10인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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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의원등10인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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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도입한 특별감찰관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감찰의 독립성과 밀행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 보고의무의 범위를 축소하여 권력형 비리를 보다 근원적이고 강력하게 예방할 필요성 있음
전해철의원 등 11인2015-04-14
1910056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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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 인사의 비위행위를 감찰하기 위한 특별감찰관법이 제정됨 -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자 범위에 국회의원, 국무위원 등 고위공무원, 판사 및 검사, 공기업의 임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노철래의원 등 24인201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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