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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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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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보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할 때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여 기술료를 부담하는 업체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 있는 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국방과학기술의 민간활용을 활성화함으로써 방위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간의 우수한 연구 인력이 국방연구개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학 등 연구기관이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참여하여 얻은 지식재산권의 경우 해당 연구기관과 국가 또는 국방과학연구소가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함 - 기술료의 징수주체를 방위사업청 이외에 각 군 및 정부출연기관을 추가함으로써 입법미비사항을 보완하고, 기술료를 수출용 방산물자등의 개조·개발과 관련한 재투자로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방산물자의 수출이나 거래 중개 시 업체의 편의와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허가기관을 방위사업청장으로 일원화하고, 해외에 파병된 부대에서 사용할 방산물자 등을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하는 등의 경우에는 수출허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방위사업청장이 비용을 부담하는 무기체계 연구개발 등에 비영리법인이 참여하여 얻어지는 지식재산권을 계약 등에 따라 국가 등과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영리법인이 연구개발에 참여하여 얻어지는 지식재산권에 대하여는 해당 법인에게 무상의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도록 함 - 기술료 징수주체, 사용용도 및 감면에 대한 내용을 개정함 - 방산물자 등의 수출허가기관을 방위사업청장으로 일원화하고 수출허가면제에 대한 내용을 개정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사업법에 따라 국방과학기술의 연구결과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고 있는 바, 그 기술료의 수준이 상당하여 중소기업이나 중소 중견기업에게는 아직도 부담이 되는 형편임 - 중소기업 및 중소규모의 중견기업과 해당 기술 이용 방산물자 수출 기업에 대하여는 징수할 기술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방위산업 참여 확대에 따른 방위산업의 투자촉진 및 수출진흥 등을 통한 국방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간의 우수한 연구 인력이 국방연구개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학 등 연구기관이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참여하여 얻은 지식재산권의 경우 해당 연구기관과 국가 또는 국방과학연구소가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함 - 기술료의 징수주체를 방위사업청 이외에 각 군 및 정부출연기관을 추가함으로써 입법미비사항을 보완하고, 기술료를 수출용 방산물자등의 개조·개발과 관련한 재투자로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방산물자의 수출이나 거래 중개 시 업체의 편의와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허가기관을 방위사업청장으로 일원화하고, 해외에 파병된 부대에서 사용할 방산물자 등을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하는 등의 경우에는 수출허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방위사업청장이 비용을 부담하는 무기체계 연구개발 등에 비영리법인이 참여하여 얻어지는 지식재산권을 계약 등에 따라 국가 등과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영리법인이 연구개발에 참여하여 얻어지는 지식재산권에 대하여는 해당 법인에게 무상의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도록 함 - 기술료 징수주체, 사용용도 및 감면에 대한 내용을 개정함 - 방산물자 등의 수출허가기관을 방위사업청장으로 일원화하고 수출허가면제에 대한 내용을 개정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에 대한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요결정과 관련된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합동참모의장이 소요결정 및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방위력을 증강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국방중기계획과 무기체계의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무기체계의 시험평가계획 수립과 시험평가 결과 판정의 주체를 방위사업청장에서 국방부장관으로 변경하여 무기체계에 대한 시험평가의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 - 운용하고 있거나 생산단계에 있는 무기체계의 성능향상 및 품질향상을 위한 성능개량의 주체를 방위사업청장에서 국방부장관으로 변경하여 무기체계의 운용 현장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국방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등 주체 변경, 기술료의 징수 절차 및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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