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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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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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에 따라 공연장운영자와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재해대처계획 을 수립해야 하고, 재해대처계획 을 수립해야 하는 공연장운영자는 안전관리조직으로...
‘무대시설 안전진단 의무화’…공연장 안전관리 강화
현행 공연법 은 객석 수 50개 또는 객석 바닥면적 50㎡ 미만 공연장에 대해서는 등록 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공연장에 등록 의무가 주어진다. 공연장 재해대처계획 관리 강화도 이어진다. 현행 법에 따르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장 운영자에게 공연장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 공연장 안전 관리 수준을 강화하는 법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규모 공연장의 화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화막 설치 대상이 아닌 공연장도 방화막을 설치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장 안전총괄책임자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안전한 공연문화를 조성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연장운영자 등은 화재나 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연장 종업원의 업무·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정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이후 공연장 안전에 대한 사회적·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재해대처계획의 미신고 등에 대한 제재조치 규정이 미흡하여 그 실효성이 낮은 실정임 -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를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과태료 부과액 상한을 상향함 - 재해대처계획의 이행력을 높여 공연장 안전관리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사회적·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범정부적인 안전관리 강화방침에 따라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공연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정비가 필요함 - 공연장을 이용하는 일반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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