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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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설 온라인 카지노 등 사행성 콘텐츠 접근성 증가로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의무적인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학교를 중심으로 한 예방 및 조기 개입 체계 구축을 위해 「학교보건법」을 개정하여 학생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예방 중심의 학교 보건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도박 중독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보건교육과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통합하고 마약류 중독ᆞ오남용 예방교육에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을 포함시켜 학생들의 도박 중독을 방지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구급차로 이송된 심정지 환자 중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가 취해진 비율은 일본의 34.8%, 미국의 33.3%, 스웨덴의 55%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교육 현장에서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큼 - 교직원 대상의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고 각급 학교 등 교육시설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를 의무화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표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현재 여러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응급처치 관련 교육이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초·중등 학교에서 학생 및 교직원 대상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의 실시를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의 응급상황 대처능력을 제고하고 학생에 대한 정신건강 검사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 및 이에 대한 지원과 교육감의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련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비밀누설금지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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